[시시비비]탈북 여종업원 문제, 유엔에 맡겨라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결국 중립적인 국제기구가 탈북 여종원들 문제에 개입해야 할 것 같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0일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했다는 북한 여종업원 일부와 면담했다며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남으로 오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들 여종업원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이가 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10일(현지시간) 촉구했다. 그러나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여종업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안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그러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다음날 "2016년 4월부터 지금까지 종업원들을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나거나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부가) 다시 한 번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물론 그동안 탈북 당사자들은 북에 있는 가족의 안위 등을 걱정해 어떤 식으로든 본인들 의사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꺼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현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적어도 탈북자 몇 명은 속임을 당한 '피해자'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제기돼온 '기획탈북'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게 유엔 조사로 공식 확인된 셈이다. 북한 여종업원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남으로 오게 됐다면 이는 납치, 다시 말해 '범죄'다.

2년 전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조선식당 류경(柳京)에서 일하다 탈출했다는 이는 남자 지도원(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 등 모두 13명이다. 그러나 남자 지도원은 올해 한 방송에 출연해 당시 국정원 직원의 협박이 있었다며 일부 종업원의 경우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까지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잖아도 이상했던 것은 당시 닝보에서 탈출해 남으로 오기까지 전 과정이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들이 1박 2일 만에 남으로 들어왔을 당시 공교롭게도 4ㆍ13 총선을 1주 앞둔 때였다.

당시 박근혜 정부도 전광석화처럼 탈북 사건을 공개했다.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류경식당의 종업원들은 북한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굳이 남에 올 이유가 없었다. 당시 야권에서 '총선용 북풍(北風)'이라고 강하게 의심할 만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2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고 확인되면 어렵게 조성된 남북 화해무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남으로 들어온 여성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면 인권 무시라는 비난이 빗발칠 수 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우리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를 꺼낼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알면서도 외면해야 한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은 지난달 22일 금강산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탈북 여종업원들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판이 깨지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우리 입장이 난처함을 잘 아는 것이다.

지금 탈북 여종업원들 문제를 남북이 직접 나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차라리 유엔을 통해 중립적이고 철저하게 풀어나가는 게 낫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