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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유해송환 협상…최대 700만불 지원할듯

최종수정 2018.07.12 10:39 기사입력 2018.07.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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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판문점서 유해송환 협상 개시
美, 1990~2005년 北에 2200만불 지원

'유해송환'→'경제발전'…베트남식 모델
비핵화·체제보장 논의에 긍정적 영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국이 북한에 미군 유해 송환 비용으로 최대 700만달러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가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면서 향후 비핵화와 체제보장 논의에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측의 신뢰 구축은 물론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라는 평가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1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6·25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의 유해송환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미군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JSA내 군정위 본회의실(T2) 또는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T3)에서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에는 미 국방부 관계자, 북측 관계자, 유엔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한 미군은 지난달 23일 나무로 된 임시운송 케이스 100여개와 유엔기, 관 받침대 등을 JSA로 옮기고, 금속관 158개를 오산기지에 미리 대기시켰다.

유해 송환 규모는 최대 200여구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 덜루스에서 열린 지지자 유세 연설에서 "우리의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았다. 사실 오늘 이미 200구의 유해가 송환됐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ㆍ실종자 확인국(DPAA)은 11일(현지시간) 지난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으로부터 약 629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돌려받았고 이 중 334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약 2200만달러(약 246억원)를 지급, 유해 1구당 약 3만5000달러(약 3900만원)를 북한에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 200여구를 돌려받을 경우 미국은 대략 700만달러(78억5000만원)를 북한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은 우선 이들 유해 송환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100만 달러(약 11억 2천 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미 국방부는 유해 송환시 북한에 지급하는 대금은 거래가 아닌 발굴 작업 등에 따른 비용 배상 차원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북·미는 이날 협상를 통해 유해 송환 일정과 방식 등 조율하고 이르면 다음주 유해송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해 송환이 시작될 경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유해송환이 북·미 간 신뢰를 쌓고 경제발전 이뤘던 베트남식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반면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시찰에서 보듯 비핵화 논의 보다 경제발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은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에 북·미 간 베트남식 경제모델에 대해 모종의 합의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가능하다.

다만 북한이 개혁·개방 단계에서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동북아 전략구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는데 있어 대미 지렛대로 사용하길 원한다"면서 "향후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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