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직격탄 맞았나…北 작년 수출 40% 줄고 무역적자 126%↑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직격탄을 맞은 북한의 대외 무역이 지난해 두 자릿수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가 9일 발표한 '2017년도 북한 대외 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대외 무역 규모는 전년보다 15% 감소한 55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전년 대비 37.2% 감소한 17억7000만달러, 수입은 1.8% 증가한 37억8000만달러였다. 이로써 무역적자는 2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25.5% 증가한 규모다.

북한의 전체 교역량 감소는 국제사회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안보리 제재는 '민생 목적은 제외한다'는 조건이 붙어 수출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반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석탄ㆍ철광석ㆍ수산물 등 북한 주력 품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해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역시 중국이었다.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 규모는 지난해 52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2% 감소했다. 무역적자는 19억6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48.5% 대폭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북ㆍ중 무역은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 비중의 94.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에 반영된 원유 수입 추정치 2억8000만달러를 제외하면 94.5% 수준이다. 2014년부터 북한의 대중 원유 수입은 중국 해관 통계상 '0'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KOTRA 보고서는 약 50만t의 원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가 북한의 2~5위 교역국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국가가 97%로 절대적 비중을 점유했다. 홍콩 및 에티오피아는 보일러·기계류, 멕시코는 전기기기류, 모잠비크는 플라스틱 제품 수출 증가로 10위권에 신규 진입했다. 다만 전체 교역 규모는 0.2% 이하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일본은 자체 대북 제재로 2009년 이후 교역 실적이 전무했다. 태국과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는 10대 교역국에서 이탈했다.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의류와 광물성 연료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18.6%, 65.3% 급감하면서 북한 전체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또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은 안보리 제재로 인해 해산물 교역 길이 막히면서 전년 대비 16.1% 감소한 1억6000만달러 수출에 그쳤다.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부진했던 가운데 식용과실·견과류 수출은 7892만달러로 전년 대비 55.2%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정제유 등 광물유로 4억1000만달러가 수입돼 전체의 10.9%를 차지했다. 전기기기, 보일러·기계류가 각각 3억4000만달러, 2억7000만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차량 및 부품은 21.7% 감소했다.

KOTRA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의한 교역 감소 외에 한정된 교역 품목과 교역 대상국을 갖고 있는 북한의 교역 구조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강력한 대북 제재 시행에 의해 주요 제재대상 품목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어 향후 국제사회 제재 효과의 지속 여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