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에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보수·진보 균형 맞춰(종합)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지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오후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3인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새 대법관에 임명된다. 임명제청과 국회 동의절차가 순조로울 경우 새 대법관 3인의 임기는 오는 8월 2일부터 시작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새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인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다. 김 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이자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냈다.

지난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소속 화가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고, 1992년에는 경찰의 ‘전국노동자대회’ 집회금지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 예술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재야인사들과 각종 시국사건의 변론, 노동자·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의 변론을 맡아 인권과 소수자 보호에도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연수원 17기)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1991년 서울형사지법을 시작으로 30년 가까이 판사로 봉직해온 정통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차례 역임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올 2월부터는 제주지방법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사건’의 재판장으로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북한관련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국외 추방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진보성향의 김선수 변호사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통법관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이 법원장을 대법관에 임명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여성법관인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사법연수원 19기)는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95년~2001년 사이 잠시 법원을 떠나기도 했지만 역시 20년 넘게 판사로 봉직해온 정통법관이다.

어머니 성을 따른 자녀도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에게 피해자 보호와 범죄고발 등의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대법관 후보 44명을 천거 받았고 지난 달 21일 피천거자 가운데 10명을 후보자로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 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세 명의 대법관이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 수가 7명으로 전체 과반을 넘게 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