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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철도여행 첫걸음…'강릉~제진' 연결 급물살

최종수정 2018.06.26 15:49 기사입력 2018.06.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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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 관련 분과회의 판문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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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남북 경제협력 사전 준비 작업으로 동해선 남측 단절 구간인 강릉∼고성 제진 선로 복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강원도가 힘을 실어주고 있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6일 "남측에 단절 구간이 있다"면서 "강릉 철도라든가 단절 구간은 대북 제재와 관련 없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재부 동의를 거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강릉 철도 남측 단절구간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104.6㎞다.

동해북부선은 부산, 북한,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거쳐 영국 런던으로 이어지는 구간 중 일부다. 포항~삼척 구간(165.8㎞)은 2019년 완공을 앞두고 있고, 울산~부산 구간(72.1㎞)은 이미 공사를 마쳤다. 강릉~제진(104.6㎞) 구간만 연결되면 북측 철도(800㎞)와 TSR(9297㎞)를 연결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북측 금강산청년역에서 남측 제진역까지 선로가 연결됐지만 강릉~제진은 선로가 없다. 정부는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을 수립하면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3490억원 규모의 강릉∼제진 구간을 신규로 반영했다. 하지만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국가재정법에는 남북교류와 관련된 부분은 예외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께 동해선 복원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남북 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조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3선에 성공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ㆍ여당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동해선 연결이 북방경제협력 출발이라는 상징성은 물론이고 사업성도 있다는 얘기다. 강원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컨테이너 1개를 운송할 경우 해상운송보다 수송시간은 23일 단축된다. 운임은 1TEU(약 6m 길이 컨테이너 한 개)당 744달러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 구간 철도사업처럼 남북경협기금을 강릉~제진 사업 초기 단계 건설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남북은 2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열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회의를 앞두고 "남북한의 실질적인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내용을 잘 듣고, 서로 간에 충분한 앞으로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남북이 만나 철도ㆍ도로 연결을 논의하는 것은 2008년 2월 이후 10년 만이다. 남측은 김 차관을 수석대표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 등 3명이 나섰다. 북측은 김윤혁 철도성 부상 등 3명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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