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주한미군 문제 걱정 않아도 돼…의연하게 대처해야"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포럼서 제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주한미군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평화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18차 '통일한국포럼' 특강에서 "한미동맹의 기초인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76년 당시 지미 카터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었다가 끝내 이를 포기한 사실 등을 언급한 뒤 미국이 한반도 내 주한미군 철수가 어렵다는 점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한미동맹은 냉전 시대의 유산이지만, 한미 간 공고한 자산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비대칭적 의존 관계인 중국과 관계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장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신뢰가 구축되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북한에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는 한미훈련 중단밖에 없었다"면서 "주한미군이 핵과 관련한 전략자산을 보유하거나 전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이번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 문구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프레임"이라며 "CVID와 CVIG의 교환이 아니라 신뢰구축이 핵심코드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만들어낸 정세가 순항해 비핵화가 일정한 궤도에 들어서면 남북경협 중심의 북방경제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의 평화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미래와 연결돼 기회의 창을 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