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팔부능선…다가오는 이통사 보릿고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보편요금제가 도입을 위한 팔부능선을 넘었다. 시장 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가 정한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한 보편요금제 도입안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통신비 인하 정국의 정수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통 3사가 바짝 긴장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마련을 위한 도입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입안은 지난해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이후 1년 만에 국회에 오르게 됐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서비스가 점차 필수재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요금제다. 표면적으로는 현재 월 3만원대 나오고 있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월 2만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하지만 정부가 요금제 설정 권한을 가지고 이통사에게 강제로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을 위한 요금제를 출시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요금제다. 정부가 강제해 저가요금 구간에서 경쟁을 유발시키고 통신비를 내리게 한다는 전략적 요금제인 셈이다.

강한 정부의 움직임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미 KT의 경우 지난달 요금제 개편을 통해 보편요금제보다 가성비가 높은 LTE베이직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통해 가입자를 끌어가기 전에, 맞불을 놓아 가입자 이탈 방어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LTE베이직 요금제 가입자는 지난달 30일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2만5000여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시장은 이미 경쟁에 돌입했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을 철회할 의사는 없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이후 후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법 개정 이전에도 이통사와 협의해 저가 요금제 혜택 강화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통 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심기가 불편하다. 정부가 기업의 상품에 가격을 결정하는 처사를 용인하는 게 보편요금제라는 반응이다. 선택약정할인, 약정위약금 폐지 등 지난 1년 간 시행된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실적도 떨어지고 있다. 이통 3사는 지난 1분기간 무선 매출이 각각 SK텔레콤 3.5%, LG유플러스 1.5%, KT 0.9% 순으로 줄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