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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청산결제은행 수면 위로…금융권 촉각

최종수정 2018.06.14 15:56 기사입력 2018.06.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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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남북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됐다 무산된 수출입銀…논의 재개될 지 금융권 촉각

남북청산결제은행 수면 위로…금융권 촉각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북미회담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물꼬가 트이면서 북한과 금융거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남북청산결제은행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남북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됐다가 무산된 수출입은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 등은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청산결제시스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상황을 대비 중이다. '대북 제재 완화→남북 경협ㆍ개성 공단 재개' 시 지급결제 방식에 대한 논의가 급선무이고, 청산결제은행 방식이 재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수은 관계자는 "아직 대북 제재 완화나 경협 재개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경협이 재개된다면 유력한 결제방안 중 하나로 청산결제시스템이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런 상황을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은은 지난 2000년 체결한 '남북 간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2003년께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남북 청산결제은행으로 공식 지정됐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관련 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했다. 당시 남북은 미화 3000만달러 한도로 청산결제거래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청산결제는 거래 시마다 대금을 결제하는 일반 결제방식과는 달리 양국 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수출과 수입액을 기록해 뒀다가 일정기간(통상 1년)을 단위로 그 대차의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1931년 스위스와 헝가리 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유럽국가들간에 널리 활용됐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금융질서가 확립된 이후에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무역결제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통일전 동.서독의 경우 1949년부터 통일전까지 청산결제제도를 쓰기도 했다.

달러가 부족해 바로바로 결제대금을 보내주기 어려운 북한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청산결제시스템이 안정적인 금융중개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의 낮은 신용도나 정치적 리스크 등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산결제가 도입되면 기업 입장에서 북한과 거래를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제3국을 거치면 발생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도 북한과 거래망을 뚫는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산결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개성공단 가동기간 북한 노동자의 임금지불은 수기장부거래를 통해 이뤄졌고, 교역 물품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역시 제 3국인 중국은행을 통해서 이뤄졌다. 북한에서 이같은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남북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다이렉트로 남북간의 청산결제가 진행된 적은 한번도 없다"면서 "과거 방식대로 제3국을 통한 결제를 북한이 더 선호할수도 있기 때문에 청산결제가 이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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