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CVID' 여전히 안갯속…'체제 보장' 방안 주목

靑, 김정은 비핵화 방안 언급 공개 안해
북미 '트럼프식' 비핵화 방안 도출 촉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6·12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가 붙었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고 있다. 북·미가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실무회담을 개시한 가운데 청와대는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근거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정상 간 일들에 대해서, 또 상대방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신 문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정황 증거로 거론하지 않았나"라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어야 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했다. 회담에 응한 것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5·26 남북 정상회담 결과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해법과 관련된 진전된 내용을 말했나'라는 질문에 "그 점에 대해선 여러 차례 제가 설명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방북 시 김 위원장을 만나 직접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로드맵은 북·미 간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북·미도 최근 들어 북한의 비핵화 해법에 대한 공식 언급을 삼가고 물밑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주장하는 북핵의 속도감 있는 일괄타결, 이른바 '리비아식'과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이행 과정에 따른 단계적·동시적 보상 방안이 충돌해왔다. 앞으로 북·미가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식' 비핵화 방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북·미의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수차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 뜻이 같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은 양국간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CVID와 연동되는 북한의 체제 보장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미 정상회담 관련 입장문에서 "지금의 소통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상 간 더욱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