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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상속·증여에 현미경 댄 국세청…50개 기업 사주일가 세무조사

최종수정 2018.05.16 15:13 기사입력 2018.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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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상속·증여에 현미경 댄 국세청…50개 기업 사주일가 세무조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법인 A는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끼워넣기 거래와 매입대금 과다 지급을 통해 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사주는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 용도로 불법 유출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 A에게 법인세 0000억원을 추징하고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사례2= 피상속인 A(父)씨는 계열사 임직원에게 법인 C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선대 회장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사주 B(子)씨는 임직원 명의 법인 C의 주식 000억 원을 실명전환 없이 상속하고 상속세를 포탈했다. 상속 이후 명의신탁 주식 일부를 양도했으나 명의자가 소액주주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인 상속인에게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0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대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핀셋' 선정했다.

A기업은 사주의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기업은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추가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D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현미경식 조사방식을 통해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8091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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