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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스마트 시티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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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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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핵심 과제인 스마트 시티의 역할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과 시민 행복 제고일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는 미래 국가의 경쟁력은 도시 경쟁력의 합이다. 도시는 인간 삶의 플랫폼이다.

플랫폼의 가치는 구성원 수와 끈끈한 상호작용 간의 함수다.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의 승리'에서 위대한 도시의 조건은 분산이 아닌 집중의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제시했다. 즉 시민들이 끈끈하게 연결된 대도시는 집중될수록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단 인구 집중을 위해 도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시는 최소의 자원으로 최적의 시민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의 삶은 생산ㆍ소비ㆍ이동ㆍ안전ㆍ환경ㆍ교육ㆍ제도 등 7대 요소로 구성된다. 일하고 놀고 이동하는 것이 시민의 필요 조건이고 교육ㆍ제도ㆍ환경ㆍ안전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

우선 생산의 문제를 보자. 도시의 생산성은 스마트 워크에 달려 있다. 상호 연결성 극대화를 위해 도시는 밀집돼야 하나, 밀집된 도시는 교통과 부동산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할 대안인 원격 근무와 유연 근무는 스마트 워크가 전제돼야 한다. 스마트 워크는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조직 문화와 규제 개혁으로 확산될 것이다. 스마트 워크로 민간 조직은 30% 이상, 공공 조직은 2배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이 스마트 시티의 우선 과제다. 스마트 워크로 출퇴근 부담이 줄면 도시는 광역화되고 교통 정체는 줄어든다. 대면 회의가 원격 회의로 대체되면 사무실의 광역화도 확대될 것이다. 상가도 스마트해진다.

소비의 문제는 협력적 소비 확대에 있다. 공유 경제의 확대가 스마트 시티의 대안이다. 필요할 때 '온 디맨드(on demand)'로 제품ㆍ서비스가 제공되는 초연결 구조가 스마트 시티의 필수 인프라다.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항상 연결돼야 한다. 공유 경제를 둘러싼 각종 규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각종 공유 경제 서비스 확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이동은 물류와 거래 등으로 구성된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자전거ㆍ드론과 같은 라스트 마일(last mile) 이동수단이 지하철ㆍ버스와 같은 대중 이동수단과 매끄럽게 연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기존 사업자 중심의 진입 규제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규제 혁파가 강력히 요구된다.

안전은 도시의 신뢰다. 범죄 지도 등 안전 데이터의 공유 서비스를 하는 매시업(mashup) 사회적 기업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활용으로 취약계층 지원의 효율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로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의 교환 구조도 만들 수 있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스마트 시티는 학습 시티다. 시민의 평생 학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도시 자체가 스스로 학습하는 구조로 진화해야 한다. 사회적 혁신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이 스마트 시티의 필수 요소가 되는 이유다.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 민주주의는 저비용ㆍ고효율의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현실 도시를 슬기롭게 거대 스마트 시티화하는 프로젝트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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