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5G 주파수 120㎒ 상한은 시장 불공정 초래"

5G 주파수 관련 논란에 입장 밝혀
3조 최저낙찰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는
"2조에 내놔도 이통사는 비싸다 할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기자들과 만나 5G주파수 경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3.5㎓대역 280㎒폭의 상한이 120㎒으로 결정되면 이동통신시장에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사업자가 너무 많은 주파수를 가져가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주파수 경매물건의 최저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영민 장관은 2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스마트미디어 캠프X'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5G의 황금주파수로 평가받는 3.5㎓대역 280㎒폭의 분배에 관해 유 장관은 "총량이 120㎒로 결정되면 한 사업자가 120㎒를 갖고 나머지 두 사업자가 160㎒를 갖고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이 경우 두 사업자가 80㎒씩 나눠가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한 사업자와 두 사업자의 주파수 보유량 격차가 40㎒폭이나 된다"면서 "5G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5G는 새로운 통신세대의 시작이니만큼 사업자간 동등한 출발을 강조했다. 그는 "5G는 새로움의 시작인데, 너무 기울어져서 출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파수 총량에 대한 전제를 까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파수 최저낙찰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반대의 견해를 내놨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의 총 최저낙찰가는 3조2760억원이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최저가로 2조원을 제시했다하더라도 통신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아우성일 것"이라면서 "주파수 가격을 이전 세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단순하게 비교할 순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번 최저가가 비싸지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적정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최저가 산정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시간과 공을 들이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나온 적정대가"라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