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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北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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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고,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해제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으로 북미정상회담 전망이 한층 밝아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에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 등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인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분명히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는 걸 볼 때까지 최대 압박작전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볼 때까지 분명히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더라도 제재해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특히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말을 단순히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순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몇 가지 조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취해지는 걸 봤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분명히 우리는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외교적 해법을 통해 제재 해제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구체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제재 해지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회담이 개최됐을 때 구체적 사항들이 어떤 식으로 돼 나갈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겨두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폐기를 공공연히 말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미국과의 협상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처음부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가 나쁜 협상이었다고 말해왔다. 그가 직접 서명하고 합의한 협상에 대해 나쁜 협상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일을 하길 원하며, 특히 핵무기 없는 북한과 한반도를 바라고 있다"며 "이는 모든 이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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