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드루킹 특검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與 '거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與 특검 수용" 최후통첩
공동 특검법 발의·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민주당 '거부 입장' 재확인…"지방선거 겨냥한 정치공세"

야3당 대표·원내대표들이 23일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 등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배숙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야(野) 3당이 23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수용하라"며 청와대와 여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며 6월 개헌을 위한 선행 절차인 국민투표법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고민하면서도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 특검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특검ㆍ개헌 공조에 합의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과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이번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공동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공전 중인 국회 정상화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이 사실상 마지노선인 국민투표법 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국회가 정상화되면 개헌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 3당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론 왜곡이 의심되는 포털사이트와 여론조사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헌에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개헌의 본질이 대통령제 개헌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주 정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정했다.

이날 야 3당 지도부의 긴급 회동은 청와대의 특검 수용 기류가 포착되면서 대(對)여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과 개헌, 국회 정상화를 패키지로 묶어 동시 논의를 요구한 것은 여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향후 개헌·임시국회가 파행된데 대한 책임을 여당탓으로 돌리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찰 수사 전 특검은 맞지 않다"면서 야권의 특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 3당 회동에 대해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다"며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드루킹 사건을 대선과 연결시키는 대선불복 대열에 함께한 것에 매우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관계자 역시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특검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다만 청와대도 일부 수용 기류를 보이면서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국회 모든 현안은 거래를 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특검 수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비롯한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