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영배 성북구청장 “하루 속히 국회 개헌안 발의해야”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상임대표인 김영배 성북구청장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기 위해 국회는 하루 속히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촛불시민혁명이 간절히 소망했던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이 필연적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자치분권 개헌은 오늘을 사는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상임대표를 맞고 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사진)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자치분권 개헌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는 개헌에 대한 합의가 안돼 안타까운 실정을 표현했다.

그는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상임대표로서 자치분권개헌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정부와 국회,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실히 모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대한민국의 국가기능 마비 탈피 ▲국가의 혁신을 위해 지방분권을 통한 혁신경쟁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지역발전의 한계 극복 ▲통일을 위한 대비 ▲권력정치에서 생활정치로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대한민국의 국가기능 마비 탈피는 현재 대한민국은 과부화로 기능마비에 걸려 있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기능 마비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등에 집중해 국가 기능을 회복, 지방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방이 해결하도록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권, 정책권이 대표적이다. 그래야 국가기능 마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분권을 통한 혁신경쟁으로 국가 혁신은 지방에서의 효과적인 조직운영방식과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이 국가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진정한 아래로 부터의 국가혁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지역발전의 한계 극복은 지방여건을 고려치 않은 지역발전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지방발전전략을 지방이 주도하도록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국가적 총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자생적 지역발전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지방분권과도 연결된다.

또 권력정치에서 생활정치로 전환은 중앙집권주의적 발상인 권력 투쟁으로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자치단체장 경험 통해 더욱 강한 확신을 갖게 됐다. 지역 시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전국자치본구개헌 추진본부는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 운영, 자치분권개헌 홍보를 위한 팟캐스트 출연, 자치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 자치분권개헌 추진 토론회, 자치분권개헌 촉구 캠페인 등으로 일반시민에게 차치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영배 구청장은 “국회는 지난 수년간의 개헌논의를 해 왔지만 그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보다는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됐던 게 사실”이라며 “이런 국회의 자세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태도다.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져버리지 말고 하루 속히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