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박근혜, 최순실 형량보다 적게 나오진 않을 것” 예측

유시민 작가/사진=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썰전’ 방송화면 캡처

‘썰전’의 유시민 작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형량을 전망했다.

5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 유 작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판결을 전망하며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보다 더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0년, 이화여대 학사비리 2심에서 징역 3년, 총 징역 23년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만 다룰 텐데 최순실 씨보다 적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최순실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검찰은 구형을 30년 했다. 지금 이 판사(김세윤 부장판사)가 이미 최순실 1심 때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적 판단을 다 했다”며 “그런 기준에서 보면 최순실 씨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가 말한 대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 씨를 포함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 13명의 재판을 진행했다. 특히 김세윤 재판장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