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시장의 평가 받도록 기회 줘야"

국토부·서울시 규제 움직임에 우려 표명…"정부, 4차산업 육성의지 보여줘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터넷기업협회가 카카오택시의 유료 호출 기능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와 서울시·국토교통부를 향해 우려를 표했다. 기존 규제 잣대를 들이대 신규 서비스 출시를 막아서는 안되며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인기협은 "카카오T 택시 호출 기능 강화에 대해 국토부, 서울시 등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규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도심지역에서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무료호출 외 유료호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기능에 플랫폼 사용료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택시업계가 반대하고 나섰고, 국토부와 서울시도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2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그런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만일 택시 유료호출에 대한 우려로 카카오T 택시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지도 못하고 사장된다면, 애초에 사업자가 기획한 모델의 변형을 강요한다면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앱으로 이용자와 택시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했고 새로운 시도가 엄격한 시장의 평가를 통해 선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기대한다"며 "만약 이용자로부터, 택시 종사자로부터 유료호출이 외면 받는다면 정부규제보다 무서운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협은 콜버스, 풀러스 등을 사례로 들며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규제에 갇혀 사장되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해외 기업들은 자국의 책적 지원 속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과거 규제 프레임으로 혁신적인 도전이 좌절을 맞았다"며 "헤이딜러, 콜버스, 풀러스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번마저 새로운 도전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성공적인 혁신 서비스의 국내 출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대선공약과 정부 정책을 통해 발표하며 규제완화와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스타트업과 인터넷 기업이 혁신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4차 산업과 O2O에 대한 육성의지를 보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