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발주자 지급보증제 유명무실…대금지급사슬 불안"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민간건설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발주자에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장비업자 등으로 이어지는 건설공사 '대금지급 사슬'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신청 건이 연간 10건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민간건설공사의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간건설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을 발급 받은 실적은 미미하다. 국내에서 민간발주자가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SGI서울보증이 유일한데 2014년 2월 처음 도입된 이후 연간 지급보증실적은 10건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SGI서울보증 등에 따르면 연도별 이행(지급)보증보험 실적은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 2017년(8월 기준) 5건에 그치고 있다. 금액으로도 대체로 연간 10억원 이하다. 2014년 25억9300만원이었으나 이후 각각 2억5300만원, 5억8400만원, 1억9000만원(8월 기준) 수준이었다.

해당 기간 민간건설공사 수주액이 연간 66조~117조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연간 수주액 대비 지급보증실적은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간건설공사에서 지급보증은 실효성이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간건설공사 지급보증제도는 2013년 8월 민간건설공사에서 원수급인이 계약보증을 하는 경우 이에 대응해 발주자(도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실제로 민간건설공사 지급보증제도 도입 이후 분쟁건수가 오히려 소폭 증가하면서 지급보증제도 도입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민간건설공사 분쟁건수는 지급보증제도 도입 이전(2011~2013년) 연평균 74건이었으나 도입이후(2014~2017년)에는 연평균 78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추가 공사비 청구, 공사 잔금 청구가 민간건설공사 분쟁 건수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하도급자와 장비업자 등 여러 단계의 계약을 통해 수행된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면 전반적인 대금지급 사슬의 안정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 등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한 법적 보장을 통해 원수급자 외에도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 등을 시스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먼저 등기된 일반 저당권자보다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담보권을 우선해 부여하는 '공사우선특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적 계약서인 'FIDIC 건설공사 일반계약 조건' 등은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췄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도 유치권이 존재하나 발주자의 금융차입 등을 위해 계약서 유치권 포기각서를 종용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엄 부연구위원은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의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는 상황으로 향후 지급보증제도의 의무화, 보험제도 도입 등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