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ㆍ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할까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25일 회동에서는 북ㆍ미대화로 가기 위한 중요한 언급이 오갔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며 김 부위원장은 "미국과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선언하면 미국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명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ㆍ미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왔다.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 이전에 비핵화 조치를 먼저 꺼내들기 어렵다. 이를 감안하면 비핵화 대화의 전 단계 조치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의 중단 카드가 북ㆍ미대화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부위원장이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 자체가 핵ㆍ미사일의 실험 중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의 경우 지난 12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동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의 중단을 시사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 조치는 과거 미국과 '2.29 합의'를 통해 성사된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했다. 페리 조정관은 1999년 5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페리 프로세스'의 일환이었다. 그해 9월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하자 북한은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후 북ㆍ미는 2012년 2월 29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과 24만톤의 대북 영양 지원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합의를 타결 지었다. 하지만 그해 4월 13일 북한이 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무산됐던 것이다.

일단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접촉을 준비하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김 부위원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에 최강일 북 외무성 북아메리카 부국장이 포함된 점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최 부국장은 과거 6자회담 및 실무그룹의 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직접 대화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나 '트랙 1.5'(반관반민) 회의에 참석해 핵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작년 9월엔 스위스에서 열린 체르마트 안보 회의에 참석,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와 비공식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미 외교라인의 핵심 실무자라 할 수 있다.

최 부국장 외에도 통역사가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북ㆍ미의 실무자간 접촉을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마침 미국 대표단에도 최 부국장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는 인물이 따라왔다.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후커 보좌관이 폐막식 참가를 위한 미 대표단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따라 온 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

그는 2014년 11월 방북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협상할 때 수행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과 구면인 셈이다.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wjch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