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노사정위 버려서라도 사회적 대화 살려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해체하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사회적 대화기구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위원장은 22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포용적 노동제체의 비전과 새로운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원회 20년을 넘어'를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 기조강연에서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탄생한 노사정위원회가 20년 간 운영되면서 노동관계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점이 엄연한 한계였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가야 할 지향점으로 '포용적 노동체제'를 제시했다. 포용적 노동체제는 오랫동안 배제되고 주변화된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노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대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사회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위원장은 "포용적 노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말 노사정 대표자들이 만나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혁과 관련해 크게 아홉가지의 원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홉가지 원리적 측면 중 첫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노사정위라는 명칭을 바꾸는 일이다. 문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미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을 버릴 각오까지 하고 대표자 회의를 꾸리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문위원장이 이야기한 두번째는 정부주도가 아니라 노사주도성을 보장하는 원리를 심는 일리고 셋째는 합의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 열려 있고 유연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도록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넷째는 노동을 중심에 두면서도 그것을 더욱 살찌우고 앞서 언급한 포용적 일자리 질서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유관 정책들을 확장시켜 다루는 일이고 다섯째는 참여주체를 확대시키는 일이다.

여섯째는 중층적인 대화채널이 유연하게 작동할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고 일곱째는 의제선정에 있어 체계성을 강화하는 일, 여덟째는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체계를 강화시키는 일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아홉째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의 대화와 회의를 서포트하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소중한 가치를 반드시 되살리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는 버려도 된다"며 "우리의 시장경제를 인간화, 문명화시킬 수 있는 핵심역할을 사회적대화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