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적임대 공급]패러다임의 전환, '민간' 끌어들인다

시민펀드를 통한 주택사업 선순환 구조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2022년까지 계획한 임대주택 24만가구는 민간의 참여가 동반돼야 공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공공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민간을 끌어들여 공급량을 꾸준히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맞는 서민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전환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 방향도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띈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지속 확대하면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지원주택'을 대폭 늘리는 게 골자다.

시민펀드를 새로 조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5년간 2조원 규모로 시민 투자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올해 약 5000억 규모로 조성해 매입형 리츠(서울리츠 2호)에 활용하고 향후 공공개발사업까지 확장해 5년간 총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24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와 공공지원주택 12만가구로 나눠 추진된다. 특히 공공지원주택은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를 비롯해 세운상가 청년, 스타트업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1만3000가구)으로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 5개소를 포함한 16개소(8200가구)가 사업인가를 완료했고 나머지 39개소(1만4300가구)는 사업인가를 진행 준비 중이다.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대학생, 취창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입주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내에 '청년 창업지원센터(자치구별 1개소 이상)'와 무중력지대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설치해 주거와 일자리, 놀자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회·공동체주택은 그동안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공급물량을 본격적으로 늘린다. 5년간 총 1만3000가구 공급이 목표로 기존 공급 물량)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의 총 사업비는 올해 1조325억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조3074억원이 투입된다. 정 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돼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