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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고비…롯데 "영향無" vs 관세청 "신속조사"

최종수정 2018.02.15 13:54 기사입력 2018.02.15 11:3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년 6개월 선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냐 유지냐 갈림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가 면세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관세청 '판결문 입수 후 신속조사' vs 롯데 '관세법 위반 아냐…영향 없어'

관세청 관계자는 선고 직후 "관세법 178조 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특허는 취소된다는 조항에 따라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일단 판결문을 입수 한 후 유죄 판결에 대한 위법 내용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위법 정도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결정 시기에 대해선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취소 여부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서 결정한다.

롯데 측은 일단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는 신 회장의 뇌물죄와 어떤 관련도 없다며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특허가 취소되려면 관세법 178조 2항 여부가 확인돼야 하는데 선고에선 관세법 위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월드타워점 운영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타워점 추가 특허 이슈 점화 된 후, 신동빈-박근혜 독대했지만…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과 30분간 독대한 자리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K스포츠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롯데그룹 면세점 사업 연장과 신규 특허 방안의 조속한 추진 등을 부탁했다. 롯데는 그동안 70억원과 관련해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왔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추가 출연도 정식 기부 절차로 진행됐으며, 국가적 관심 사안에 대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라 항변했다.
롯데가 미르재단에 기부금을 건낸 시점은 2015년 11월 월드타워점이 특허에 탈락한 이후다. 이 때문에 특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2015년 당시 유통 대기업들은 면세사업 진출에 힘을 쏟았다. 그해 5월 신규 면세점 선정 결과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은 사업권을 잃고 두산과 신세계가 면세시장에 새로 진입했다. 이후 특허를 잃은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같은 달 28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면세점 관련 관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16년 1월 4일에는 관세청장이 신규 특허 요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면세점 직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 근거였다. 2016년 3월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면세점 태스크포스팀이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및 긴급 대책회의를 열며 면세점 추가 발표 논의가 진전됐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은 그 이후인 3월14일에 이뤄졌다.

◆성장가능성 높은 월드타워점…문 닫으면 대량 실직 관광사업 타격 우려

면세업계에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되면 130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대거 실직 사태, 관광 수요 창출 타격, 협력업체 도산 등 경제적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월드타워점은 2016년 6월 폐점했다가 2017년 1월 재개장했고, 다시 올해 폐점 위기를 맞았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특허권 일부까지 반납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특허가 취소될 시 이번을 계기로 롯데의 면세사업 자체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월드타워점의 매출은 소공동 롯데면세점 보다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은 높다. 호텔 롯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월드타워점의 면세점 매출액은 각각 4763억원, 5842억원, 3386억원 3727억원이다.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전체 매출액 대비 각각 12.06%, 13.51%, 6.21%, 10.96를 차지한 셈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사드 보복 사태 이후 지난해 면세점 사업 전반의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올해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유입되는 시점부턴 롯데월드타워와 함께 시너지를 내는 서울 강남의 대표 면세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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