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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프라 투자 시스템이 달라진다"

최종수정 2018.02.15 08:57 기사입력 2018.02.15 08:5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서 연방 정부의 투자 규모보다는 지방 정부의 투자 효율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13일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패키지 초안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민영화하는 개혁을 담고 있다"면서 "연방 정부의 직접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꼭 실망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 동안 미국 인프라 낙후의 가장 큰 원인은 미흡한 시스템 구축에서 발생됐다는 판단이다. 연방 정부와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으로 책임이 얽히면서 사회기반시설이 크게 낙후될 때까지 서로 미루는 비효율적인 체계라는 것이다.

이번 인프라 법안은 시스템을 개혁하고 주 및 지방 정부에게 인프라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각 지역마다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도 직접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 연구원은 "이번 인프라 법안 내용의 핵심은 연방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얼마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주 및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지"라며 "2000억달러로 1조5000억달러를 만들어내는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예산과 미국 인프라 노후 규모를 감안하면 연방정부 차원의 직접투자보다 대대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2011년부터 미국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의 투자를 더욱 효율화 시키는 계획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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