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관 독립 국민이 부여” vs 나경원 “도 넘는 비판 이어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에 여·야 의원은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의 독립도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력’이라고 주장한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너무 도 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 의원은 “오죽했으면 법원 내부에서도 ‘이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지속하는 판사 비판 여론에 대해 “저는 판사 출신으로,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과연 상식에 맞느냐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너무 도 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말 크게 훼손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법리문제나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박 의원은 “‘차분하게 기다려본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본다.’ 여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다. 그래서 개별 판사 마음대로 재판을 좌지우지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두 의원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다. 박 의원은 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1심 판결을 뒤엎는 논리의 근거가 없다면서 “예를 들면 삼성이 살시도를 사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정유라의 진술, 이것을 “다만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증거인정에 대해서는 “안종범 수첩의 인정 문제는 장시호 씨라든지 문형표 전 장관이라든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들, 다 인정했다. 문형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이걸 인정했다”며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 전해들은 것을 적은 문서는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2심 재판부가)1심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검찰도 최초의 검찰은 이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대한 피해자로 본 논리를 구성했다. 그 다음 특검에 가서 뇌물죄로 구성을 했다. 그것처럼 1심과 달리 판단한 부분은 결국 그 부분의 출발이 크게 달랐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자. 지금 포괄적 승계부분, 묵시적 청탁 부분. 다 좀 더 기다리자”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일부 국민들, 많은 국민이든 일부 국민이든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을 수 있겠다”면서 “다툼이 있을 여지는 있다고 본다”면서 “사법부 판단을, 저희가 그래도 입법·사법·행정 했을 때 어떤 보루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의 권위를 무조건 무너뜨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