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표 잃을라" 선거앞둔 NAFTA 협상, 하반기까지 시한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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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당초 올해 1분기를 데드라인으로 삼았던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시한이 하반기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 3개국 모두 '정치적 변수'가 큰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개국에 다가오는 선거로 인해 무역협상이 복잡해졌다"며 "정치적 우려로 인해 NAFTA 협상 시한이 연기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6차 협상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선거 등을 감안해 연장된 일정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협상이 멕시코 대통령 선거 이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의 대선은 오는 7월 개최된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의 트럼프'로 불리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시장이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비교되는 수식어를 얻었지만, 이념은 정 반대다. 복지지출을 늘리는 친 노동자 성향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당선 시 미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의미가 크다. FT는 "이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민심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 판단한 셈이다. 캐나다에서는 오는 6월 온타리오주에서, 10월 퀘벡주에서 선거가 진행된다. 이들 지역의 인구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둔 3개국 모두 협상을 무리하게 가속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FT는 "선거일정이 협상을 가속화하기보다 반대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인기없는 협상을 위해 애쓰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어느 정부도 국내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협상안을 들고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 협상 참여자는 "서둘러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더욱이 이들 3개국은 미국이 제안한 일몰조항, 역내 생산비중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제 갓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선 상태다. 미국은 앞서 5년마다 협정을 유지할 지 여부에 대한 협상을 벌이도록 하는 일몰조항을 제안했다. 또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소재·부품의 비중이 85%를 웃도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무관세 적용을 주장하고, 자동차 부품의 50%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했다. 수출의 80% 상당을 미국에 기대고 있는 멕시코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이날까지 진행된 6차 회담에서 캐나다는 이와 관련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협상 시한이 멕시코의 대선 이후로 늦춰질 경우 NAFTA 파기로 인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는 환영할 소식이 될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 미 의회 무역전문가인 에드워드 올던은 "NAFTA 파기가 가져올 경제적 혼란, 시장 혼란을 간절히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라며 "타협안 도출, 협상 완성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며 "(미국에 있어서는)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협상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NAFTA를 찬성하는 농업단체측은 이번 협상과 관련 "정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품, 판매와 시장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