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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가상통화=도박장, 전혀 동의 안 해…영업의 자유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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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계자 만나 규제 방향성 등 청취
정부 '거래소 폐쇄 고려' 방침에 비판…헌법상 '영업의 자유' 강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체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체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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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가상통화가 도박장·제2의 바다이야기라는 시선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당의 기본입장은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창업기업 소통라운지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1시간 가량 업계 관계자들과 질문을 주고 받으며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경청했다. 한국당에선 홍 대표를 비롯해 가상화폐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과 TF 소속 위원인 윤상직 의원, 송희경 의원, 김종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윤승완 비트브릿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홍 대표는 '왜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뭔가' 등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여과없이 질문했다. 그는 간담회 말미 "블록체인은 초기 인터넷이 개발됐을 때처럼 하나의 새로운 영역인 것 같다"며 "처음에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기술이 있었나 했던 것 처럼, 국가를 넘어서는 개념인 것 같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면 영업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당의 기본입장"이라며 "정부가 억압하거나 선도해 (산업을 이끈 것은) 60~70년대 중반쯤이었고 지금은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산업의 범위를 정부가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한 관계자는 "가치와 이득을 보고 투자를 한 건데 정부가 도박으로 밀어부치면서 일순간에 도박꾼이 돼버렸다"며 "(정부가) 부정적인 효과만 과대해서 업계 입장에 대한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리해서 보자는 건 자동차를 팔되 연료를 팔지 말라는 논리"라며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불법적인 부분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홍 대표에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홍 대표는 "한국당을 무시하고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없다"며 "업계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이라면 정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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