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소리 없는 살인마' 미세먼지 특단대책 마련해야"

서울시, 초미세먼지 등 대책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농도 악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이정훈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올해 3번째 시행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악화된 대기질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악화를 우려,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차량 의무 2부제나 5부제 등 시행을 포함, 교통량 감소 효과를 높이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대기질 개선사업에 매년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 투입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감소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감소가 정체되거나 조금씩 다시 늘어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23㎍/㎥를 저점으로 2013년 25㎍/㎥, 2014년 24㎍/㎥, 2015년 23㎍/㎥에서 2016년에는 2009년 수준인 26㎍/㎥로 증가했으나 대기질 개선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014년 약 5810억 원에서 2016년 약 79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정훈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만으로 한번 시행할 때마다 투입되는 수십억 원 예산 대비 만족할만한 교통량 감소 효과를 가져 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 차량 의무 2부제나 5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한된 예산과 악화되는 초미세먼지 농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국내외 대기질 악화 요인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정훈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는 OECD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당 1000명 이상(1109명)이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2014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는 실외 대기오염으로 1만1523명이 사망 한다고 언급했다 "며 “서울시와 정부는 ‘소리 없는 살인마’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절감 방안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단의 대책을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