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남북대화 모드… 군사회담이 문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전망됐다.

19일 국방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평창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는 등 한미 공조의 이완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선전매체는 지난 12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당시 논평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과 그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여론을 외면할 수 없게 된 미국이 궁색한 처지에서 벗어나 보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국방부는 올해 예상되는 안보상황 평가 내용을 보고하면서 "북한은 대미(對美)전쟁 억제력 확보 차원의 핵ㆍ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방부가 공식 자료에서 북한의 상황평가와 관련해 '대미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테러경보를 상향하고, 전군에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러경보는 올림픽 개최 7일 전에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3일 전에는 '3단계 경계'로 각각 올릴 방침이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면 군사회담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군사회담 테이블에서 ▲대북확성기 ▲한미 연합훈련 ▲비핵화 안건 등 남북 모두 민감한 의제가 거론될 수 도 있다.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2015년 8ㆍ25 남북합의가 도출되면서 중단됐지만 4개월 만인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전면적으로 재개했다. 하지만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은 우리 군의 제재차원의 명분을 잃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대북확성기 방송은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단할 경우 다시 방송할 경우 북한의 반발을 다시 부를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15년 8월 DMZ 지뢰 도발에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자 "대북 확성기 방송은 선전포고"라며 크게 반발했다.

우리 측은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열리면 양측의 희망 사항이 다르므로 이견 조율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DMZ를 포함한 최전방 지역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할 때도 군사분계선(MDL)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올해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 연습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 이후인 4월 1일부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