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열풍' 속…속수무책 與, 맹공·쇼맨십 野

투자자들 반발에 '속수무책' 민주…반사이익 노리지만 대안없는 野

[아시아경제 김혜민, 유제훈, 부애리 기자] 가상통화 열풍과 블록체인 기술의 진로를 둘러싸고 여야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의 민심 이반에 직면한 여권은 '속수무책'으로 상황을 주시하는 반면 반사이익을 노리는 야권은 정부ㆍ여당에 맹공을 이어가면서도 변죽만 울리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불고 있는 가상통화 열풍과 관련,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도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유일한 상태다.

여당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용태 정무위원장이 이날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강행한 것을 두고도 불만섞인 표정이 역력하다. 가상통화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야당이 '망신 주기'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무위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워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했다"며 "김 위원장이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당이 속수무책인 이유로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꼽힌다. 섣부른 대응이 가상통화 투자자의 다수를 이루는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는 까닭이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지금처럼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된 분위기에서 제도화 이야기를 꺼내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당에서는 투기 근절대책 정도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사이익을 노리는 야권은 정부ㆍ여당의 정책혼선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급ㆍ등락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있는 상태"라며 "정무위가 왜 아직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당은 최근 당 차원의 '가상통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추경호 의원)'를 구성키로 하는 등 본격적 대응에 착수한 상태다. 당 관계자는 "향후 정부의 움직임 등을 살피고, 전문가 등과 논의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통합을 둘러싼 내홍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블록체인ㆍ가상통화라는 화두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양당은 통합신당의 가치로 '미래'를 꼽고 있는 만큼 정책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가상통화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규제 일변도의 과거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표도 ▲일본식 건전성 규제 도입 ▲업계 자율규제안 시행 ▲재정거래를 위한 외환송금의 탄력적 허용 ▲한국 내 거래소에 등록되는 가상통화의 요건ㆍ등록과정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거론했다.

지난해 주요 원내 정당 중 처음으로 가상통화와 관련한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연 바른정당은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가상통화 거래를 양성화 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하 의원 측은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법제실에서 문구를 수정하는 등 정리작업만 남은 상태"라며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 역시 뚜렷한 성과물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정부의 규제 등에만 변죽을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주요 야당이 발의한 가상통화 관련 법안은 전무한 수준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여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건 맞지만, 야권 역시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케이스 스터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임시국회 등에 일부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쉽사리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