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된 남북대화 복원에는 긍정적…비핵화 계기 만들자는 주장도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이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일각에선 방남을 앞둔 북측 고위급 대표단에 대북제재 대상이 다수 포함될 경우 오히려 우리 정부에 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핵화와 관련된 확답을 듣지 못한 채 북측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이 보낼 고위급 대표단 후보로는 2인자인 최룡해 당 부위원장, 최룡해의 후임인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꼽힌다. 이 중 최룡해는 한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고, 최휘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역시 유엔제재 대상인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져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문제와 평창올림픽 참가를 투트랙으로 접근했기에 두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비핵화(대화)로 넘어가면 되는 것인 만큼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북제재가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만큼, 이번 접촉이 비핵화 협상을 타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접촉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대화를 하면서 비핵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화 채널을 확보해둬야 한다"며 "대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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