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 회담과 연이어 계획된 대화는 북한 주도의 통남봉미(通南封美)의 결과로 탄생해 공동보도문이라는 성과물을 얻었다. 그러나 '평화', '민족' 등의 감성적 단어로 포장된 합의문이 내포하고 있는 '위장평화공세'의 가능성 때문에 성과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신년사의 양대 축의 하나인 '국가핵무력 완성'이 우리 사회에 끼칠 안보의 절박성은 사라지고 통남봉미만 회자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압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위안이 된다.
물론 지난해 말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통남봉미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됐다. 대북제재의 약발이 주효하면서 북한은 새로운 출구로 통남봉미의 카드를 선택했다. 지난해 10월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을 언급한 통일부장관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통남봉미는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도(寶刀)였지만 고위급회담에서 활용한 흔적은 없다. 오히려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에서 앞으로 계획된 회담의 성과도 기대난망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내준 것 같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대표단을 요청하자 북한은 선수단, 대표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 총 8개 단을 파견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처럼 전례 없는 대규모 파견은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올림픽'을 매개로 제재의 구조적 허점을 만들어 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후속 실무회담을 통해 개ㆍ폐회식 공동입장, 선수단 신변안전 문제, 선수단 체류비 부담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체류비를 부담할 경우 대북제재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현금지원이 아니기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영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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