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평창올림픽·북핵…문 대통령, 한일관계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생존자 청와대 초청 오찬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해법 고심…日 강력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지만 국내 정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을 찾으며 외교 관계 회복에 주력했지만 일본은 찾지 않았다. 당초 청와대는 올해 초 한중일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거나,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 홀로 일본을 찾는 방안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보고서 발표로 문 대통령의 방일은 당분간 어려워졌다. 일각에선 자칫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중심에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설치해 합의 내용 전반을 들여다 봤다. 지난해 말 TF가 발표한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4일 위안부 생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의견을 들은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사자인 피해자 또 그분들을 지원해 온 단체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하는 게 가장 큰 흠결이었다"면서 "가능한 빨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뿐 아니라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빠른 추가조치를 주문한 만큼 정부는 TF 보고서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 내주 공식적인 입장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최종안에 재협상 요구 등 해결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 문제 뿐 아니라 미래도 함께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비공개 부분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일본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미 "한국 정부의 위안부 관련 추가 조치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평창올림픽 참석도 보류한 상태다.

국내 관련 단체의 요구 사항으로 일본을 설득하는데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관련 단체들은 그 동안 '가해 내용의 구체적 명시와 인정', '책임 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 책임과 사죄 표명' 등을 요구해 왔다. 강 장관도 이 같은 고민을 토로했다. 강 장관은 "일본하고 어떻게 이 어려운 고비를 풀어나갈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