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연말 국회…여소야대에 민생·개혁 입법 줄줄이 '난항'

최종수정 2017.12.28 11:52 기사입력 2017.12.28 11:50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 정국의 틀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원내대표 긴급회동, 각 당 접촉 등 다각도로 민생입법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노력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위기감을 표출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 법안,헌법 기관 인사 문제 등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없이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고 납득할 수 없다"며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개헌 논의를 꼬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개혁 법안은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공수처)법안 4건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채 계류 중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첫 번째 공약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 시켜야하는 법안 중 하나지만 한국당의 반발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12월 임시국회내에 법사위가 열릴 가능성이 없고, 공수처법은 원내지도부의 협상에 달렸다"면서 "2월 임시국회 때도 어떻게 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역시 지난달 말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개혁 소위를 구성해 모든 개혁 법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3당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합의가 불발 됐다. 지난 21일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내년 2월 임시국회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에 도움을 줬던 국민의당마저 바른정당과 통합하게 될 경우 여당의 협치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분당 될 경우 그동안 호남 민심을 의식해 도와줬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의석수가 줄어 과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여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여야가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을 두고 계속 대치할 가능성도 있다" 내다봤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