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거래소 '사이버 보험' 가입 제동

유빗 파산 후폭풍…신생업체 체결보류 통보받아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가상통화거래소 '유빗'의 파산 후폭풍으로 인해 다른 거래소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 오픈을 앞둔 신생 G가상통화거래소는 지난 19일 보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A보험사로부터 계약 체결 보류 통보를 받았다. 이날 '유빗 사태'가 터지자 해당 보험사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관리 감독하는 저축은행도 부실 사태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감독을 받지 않는 가상통화거래소를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거래소들의 보험 계약 체결이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거래소 보험 계약을 꺼리는 것은 최근 가상통화 열풍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형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파산, 해킹 등 사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 영업을 한다. 통신판매업자 등록의 경우 최소 자본금 기준이 없어 누구나 소액 자본으로 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다. 현재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의 소형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킹 세력들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 실제 최근 북한은 보안에 취약한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해킹을 연이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빗의 경우에도 지난 4월 북한 해커에 의해 전체 거래 자산의 37%를 탈취 당했다.

가상통화 투자 열풍으로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커진 탓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보험사들은 손해율(가입 보험료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높은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높게 측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통화거래소는 보험에 가입한 곳이 극소수인 데다 해당 보험상품인 사이버보험의 국내 가입률 조차 낮아 손해율을 측정하기 어렵다.

실제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1.3%에 불과해 손해율 측정을 위한 표본이 부족하다. 가상통화거래소 중 사이버보험에 가입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유빗 등 3곳 뿐이다.

이번에 파산한 유빗의 경우 DB손해보험과 30억원 보상 한도로 '사이버종합보험'을 1년 기한으로 체결했다. 유빗이 낸 보험료는 2억5000만원 규모다. DB손보의 경우 코리안리, 뮌헨재보험(Munich Re)과 보험금의 65%를 보증하는 재보험 계약을 맺었다. 나머지 35% 보험금(10억5000만원 상당)에 대해선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마저도 보상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유빗이 가입한 사이버종합보험은 개인과 기업이 사이버 피해에 대비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겪게 되는 재무적 위험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랜섬웨어 등 해킹 공격이나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로 고객 개인정보와 회사 기밀이 유출됐을 때 발생하는 피해를 담보해준다.

여기에 가상통화의 경우 보험약관에 화폐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포함됐는지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DB손보도 유빗의 고의성 등을 따져본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