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하기로 확정했다. 위원회 구성원 5명 중 3명이 찬성했다. 망중립성 폐기가 확정되면서 광대역 인터넷 엑세스는 통신법상 타이틀2 대신 타이틀1로 변경된다.
국내에 미칠 영향도 관심거리다. 현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정책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망중립성 관련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망중립성을 폐기한다고 해도 당장 우리나라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일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망중립성 정책이 폐기되거나 완화된다면 국내 통신사에 긍정적이다. 최 연구원은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통해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5G에 대해 정부의 조기 상용화 의지가 강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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