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서 농업보조금 감축 합의 실패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12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은 감축대상보조 한도(AMS) 감축, 개도국이 실시하는 공공비축제의 허용보조 요건 등을 논의하고 타협안을 모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MS는 무역왜곡적 효과가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다. 선진국과 달리 대부분 개도국은 AMS가 없지만 한국은 연간 1조4900억원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인도·중국 등 개도국은 AMS의 전면철폐를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반대하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일정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각료회의 이후의 WTO 농업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 주시하고,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분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