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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사회 수직적 문화, 수평적으로 바꿔야"

최종수정 2017.12.08 11:20 기사입력 2017.12.08 11:20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법관 사회의 수직적인 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겠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오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사법행정권이 남용되지 않고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뤄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수평적 조직문화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사무분담 등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법원 구성원들과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면서 “법원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는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줘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라며 권한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했다

또,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재판은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대와 원숙한 법정 소통 능력에 기초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며 "법관의 고독한 고민이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판결 이유에 설시될 실질적인 쟁점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결 하나가 우리 사회와 구성원이 안고 있는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국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도 있다"며 “개별 재판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법관의 무거운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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