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오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사법행정권이 남용되지 않고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뤄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는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줘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라며 권한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했다
또,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재판은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대와 원숙한 법정 소통 능력에 기초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며 "법관의 고독한 고민이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판결 이유에 설시될 실질적인 쟁점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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