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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업급여 인상…"5300억 생산유발 효과"

최종수정 2017.12.08 11:16 기사입력 2017.12.08 11:16

국회예정처 "실업급여 인상 4786명 취업유발 효과"
2014년 이후 급여액 급증…집행액도 5년 동안 33.0%↑
최저임금 인상 연동 재정 부담 가중 우려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실업급여 인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의미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실업급여 인상이 생산·부가가치·취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는 1일 하한액은 5만4216원, 상한액은 6만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4.1%, 20.0% 인상될 예정이다.

1995년 실업급여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으로, 최대지급액도 올해 150만원에서 30만원 늘어난 18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내년 실업급여를 받을 대상자를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실업급여 대상자의 평균인 92만명으로 추정했다.

또 2007~2015년 연평균 수급일수 증가율(1.0%)을 고려해 수급자 1인당 124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이 결과 5305억원의 국내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부가가치는 2083억원 증가하며 약 4786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망했다. 올해와 비교해 생산유발효과는 9.5% 증가하는 수준이며, 부가가치와 취업은 각각 9.9%, 10.1% 늘어난 규모다.

보고서는 '실업급여 지급→소득 보조→소비지출 수준 유지→소비지출 증가'의 경로로 생산 및 부가가치, 취업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추이(자료:국회예정처)


실업급여는 최근 4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5년 도입 당시 상한액 기준으로 3만5000원이던 실업급여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4만원을 유지해왔다. 실업급여 현실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2015년과 2016년에 4만3000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에는 지난 4월 5만원으로 올랐으며, 내년에는 6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과거 5년 동안 실업급여 집행액 역시 33.0%나 증가했다. 2012년 3조6767억원이던 실업급여 집행액은 2014년 4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6년에는 4조8921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에는 5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일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실업급여가 최근 꾸준히 상승하면서 사회안정망 기능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내 소비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실업급여 인상이 경제적 효과와 함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결정되는데, 정부는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실업급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5만4216원으로 올해 상한액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 3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데다 실업급여 인상 역시 결국 재정으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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