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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규제]해외서는 노동유연성 강화하라는데…한국은 거꾸로

최종수정 2017.12.08 10:50 기사입력 2017.12.08 10:50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인해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세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상당히 경직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노동시장을 가졌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겉으로만 혁신을 외치고 속으로는 친노동정책을 강화하며 시장의 혁신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별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를 보면 한국은 139개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인 83위였다. 미국(4위) 일본(21위) 독일(28위) 등 주요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지난 10월 '디지털화 : 대한민국 차세대 생산 혁명의 동력'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다른 회원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은 상당히 비켜가고 있다. 쉬운 해고를 규정한 정부 지침 폐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등 양대 지침을 폐기했다. 양대지침에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절차, 취업규칙 변경요건 등이 담겼다.

양대지침은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유연성 강화 정책이었다. 현 정부는 이런 양대지침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예컨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임용고시 준비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무산됐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역시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는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정부의 이같은 친노동 일변도 정책은 오히려 사회 곳곳에 분열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발전을 가로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을 가로막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정부가 핵심 과제로 설정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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