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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장고 끝에 감사원장 후보자로 발탁한 인물은 ‘원칙주의자’ 법관

최종수정 2017.12.07 11:19 기사입력 2017.12.07 11:19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한 감사원장 후보자는 법원에서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청와대는 판결에서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보여 온 최 후보자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킬 적임자라고 판단해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정자의 판결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엄정하게 사건을 판결해왔고, 그 부분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검사들을 처남으로 둔 무역업체 사기사건에서도 무역업체 대표를 법정구속하는 등 법 앞에서 예외 없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의 원칙주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판결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간첩조작사건에 관련된 김보현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은 1심에서 1년6개월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때 항소심 판사가 최 후보자였다.

최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형사사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형량이 1심 보다 2년 6개월이나 높아진 것은 이례적인 판결이다.

최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많은 미담으로도 유명하다.

사법연수원시절 거동이 불편한 동료를 업어서 2년간 출퇴근 시키고 자녀들과 함께 5년간 13개 단체에 4000여만원을 기부했다.

최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복무했고 부친은 한국전쟁 때 대한해협 해전 당시 예비역 해군 대령이었다.

친형과 장남도 해군으로 복무한 해군 가족이다.

이런 점은 국회 인준 과정에서도 ‘득표 요인’이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안보를 중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 후보자 가족의 군 복무 경험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선 배제 7대 기준'을 발표한 이후 처음 단행한 인사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지난 1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퇴임한 뒤 감사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도 임명을 미루고 정밀 검증을 계속해 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번 공개했던 수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때문에 인선도 늦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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