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는 물 건너갔다…자급제 비중 확대 초점

2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격론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명확"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유보적 공감대

자급제 비중 확대로 통신비 인하 가능
"국내시장 현재 자급제 단말기 8% 수준
40%만 되도 경쟁 유발로 소비자 혜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쾌도난마로 거론되던 '단말기완전자급제'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자급제 단말기 유통 비중을 100%로 만들겠다는 '완전'자급제 대신, 현재 8%에 불과한 국내 자급제 단말기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24일 열린 제2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의제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뤘다. 단말기 제조사·이동통신사·휴대폰유통점·시민단체·정부 등 주요 5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는 '완전'자급제보다는 '부분'자급제 또는 자급제 활성화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완전'자급제의 통신비인하 효과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규제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적 요구에 따라 시행됐지만, 결국에는 온국민의 지탄을 받는 '악법' 신세가 돼버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처럼, 완전자급제가 제2의 단통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동시에 팔 수 있는 '결합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사업자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둘 중 하나만 택해 한 가지만 팔라는 것이다.

한국엔 이미 자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완전'자급제가 아닐 뿐이다. 지금도 언락폰(통신사 등록이 안된 공기계)을 소비자가 알아서 구매하고, 이통사에서 유심만 따로 구입해 개통을 할 수 있다. 다만 언락폰이 이통사 단말기보다 10%가량 더 비싸다는 점, 언락폰으로 출시되는 단말기가 적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해 자급제 단말기의 비중이 낮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중 시중에 유통되는 자급제폰의 비율은 8%다. 나머지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이통사(대리점·유통점 포함)에서 한번에 사고 있다는 의미다. 자급제 확대 혹은 완전자급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결합판매 과정에서 단말기와 요금제에 가격거품이 끼고, 결국 통신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자급제 폰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급제 비율이 100%에 달하는 '완전자급제' 국가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해외의 자급제 폰 비중은 영국 26%, 브라질 38%, 미국 39%, 중국 72%, 러시아는 84%다.

법으로 '특정 상품을 팔지 말라'고 규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매우 신중해야할 문제라는 것도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완전자급제는 이론적으로는 매우 이상적"이라면서도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 인하효과와 통신요금 인하효과 모두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일반 판매점 등 중소 유통망의 고사를 불러올 수 있고,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한번에 살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이 사라짐으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익과 소비자 및 제조사·이통사 등 당사자 입장 및 국내 이통시장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제한적 완전자급제'가 여러 자급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제한적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 고유의 취지를 살리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골목상권 보호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0% 완전자급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어…현 자급제 법안도 제한적·부분적 완전자급제
그동안 완전자급제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는 시민단체였다. 특히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7월 "완전자급제 도입시 요금제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면서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완전자급제보다는 자급제 비중 확대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녹소연 관계자는 "법으로 완전히 단말기 판매를 규제하기보다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비중을 늘려나가는 쪽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완전자급제가 제2의 단통법이 될 우려가 다소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24일 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도 확인됐다. 소비자·시민단체 4곳(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날 통일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의 단말기 통신 결합판매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크지만,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단말기 자급률 제고 및 단말기 구입비용 인하를 위한 정부, 사업자(제조·통신·유통) 차원의 대책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시장 5개 주체 중, 완전자급제를 주장하는 곳은 아무곳도 없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 제조사, 휴대폰유통점 3개 주체는 완전자급제에 줄곧 부정적 또는 유보적 입장을 드러내왔다.

이통사들도 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완전자급제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모두 제시하는 한편, "단말기 가격 및 요금의 인하 등과 관련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결국 완전자급제보다는 제한적인 형태의 완전자급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자급제 단말기 비중 확대에 공감대를 모은 만큼, '어떤' 자급제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급제 법안들 역시 엄밀히 말하면 '완전' 자급제가 아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법안의 경우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과 서비스 가입 업무 병행을 금지하되, 휴대폰 유통점은 병행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완전자급제 하에서는 유통점도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중 한가지만 택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도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과 서비스 가입 업무 병행을 금지하지만, 휴대폰 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사 등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완전자급제 하에서라면 제조사는 단말기를 팔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완전자급제보다는, 자급제 단말기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현재의 획일적인 결합판매 구조를 다원화하자는 쪽으로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한번에 살 수도 있고, 자급제 폰을 더욱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어디에서 구입할 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8%에 불과한 자급제 폰 비중을 40%로만 늘려도 대단한 정책적 성공으로 볼 수 있고, 판매방식의 경쟁도 활발해져 통신비 인하효과도 적잖게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비정책협의회는 12월8일에 3차 회의를 열고 완전자급제에 대한 보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