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통과 목전에..정유섭, 왜 반대했을까

국회 표결 직전 반대 토론 나서
입법 과정 절차상 문제점 등 지적

동료의원·유가족 비난 쏟아져
용기일까 만용일까…"평소 소신 밝힌 것"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국회영상회의록 화면 캡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30분 행적'을 포함해 세월호 사태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공개적으로 법안 통과를 반대한 의원이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그, 과연 어떤 이유에서 였을까.

정 의원은 당시 본회의 토론에 나서 "세월호 사고가 가슴 아픈 사고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상정된 사회적 참사법은 절차상·상황상·내용상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기에 반대토론을 하겠다"며 의석에 섰다.

그는 ▲입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정권 교체로 재조사 가능성 ▲중복된 법으로 인한 혼란 등을 이유로 법안 반대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사고는 해난사고이므로 소관 상임위가 농해수위이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품안전과 보건 사고이므로 산업위와 보건복지위가 소관"이라며 "성격이 다른 사건을 묶어 아무 연관도 없는 환노위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쟁점과 사안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상임위를 나눈 만큼, 세월호와 가습기 사고는 각각의 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옳다는 지적이다.

이어 "과거 야당은 세월호의 정부 조사와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못 믿겠다고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다"면서 "정부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했다면 현 정부가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재조사가 필요하다면 정부부처나 검찰이 다른 사안처럼 다시 조사하면 된다"며 새로운 특조위의 불필요성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 의결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5월 인양된 세월호의 수색과 선체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는데 또 다른 특조위가 출범한다면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된 조사위가 존재하고 이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선체조사위 결과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관계 정부부처와 검찰이 재수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도 "원인도 안 밝혀지고 조사가 미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법안은 신속처리법안으로 심의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사건을 분리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사진=연합뉴스)

그의 발언으로 본회의장 방청석에 자리했던 세월호와 가습기사망자 유가족들은 크게 동요했다. 곳곳에서 한숨이 나왔고 한 유가족은 "그게 다 조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당신들이 방해하지 않았느냐"라며 "세월호 7시간이나 밝혀달라고요"라고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법안 반대를 결정하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법은 재적의원 216명 중에 162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2기 세월호 특조위는 내년초에는 출범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사회적 참사법은 통과할 것이라고 예견됐던 법안이다. 표결 당일 오전까지 3당 원내수석들이 모여서 토론 끝에 개정안에 대해 합의까지 한 사안이었다.

과연 정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낸 이후 그를 향하게 될 비난과 질타를 몰랐을까. 야당 관계자들도 그의 토론에 대해 상당히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에 (정 의원이)토론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의원실에서도 국회 생중계를 보고 알았다"면서 "입법 과정의 절차적 문제나 평소의 소신을 직접 밝히기 위해 현장에서 토론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야당 인사는 정 의원이 비난을 무릅쓰면서 구태여 토론에 왜 나섰느냐는 물음에 대답 대신 프랑스 철학자인 볼테르의 명언으로 알려진 구절을 들려줬다.

"나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 것을 주장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반대 의견일지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을까.

최근 정 의원은 북한 귀순병사를 수술한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한 야당 의원이 비난한 것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들이나 운동가들이 꼭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며 "어떤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할 때 공보다 과를 강조하고 장점보다 단점만을 보고,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만 부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영웅들이나 국가적으로 추앙받는 사람들도 다 약점이 있다. 그러나 약점보다는 공적을 위주로 평가해 그들은 영웅을 만든다"며 "하지만 우리는 공이 아무리 커도 사소한 과로 그 인물을 평가절하한다. 우리가 현대사에서 영웅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작은 허물 보다 시대와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자는 그의 글을 보면서, 역사는 그의 토론을 두고 어떤 '공과(功過)'를 물을지 문득 궁금해졌다.

사회적 참사법 의원 표결 현황(사진=연합뉴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