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향한 박용만 商議 회장의 경제제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3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전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역대 정부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밀려 있다는 것과 밀려 있는 숙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적 대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5개 정당 지도부에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을 전달하며 제언집의 핵심을 이같이 요약했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제언집을 전달했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팀에도 공개서한과 함께 제언집을 보냈다.

각계 전문가 50여명의 목소리가 담긴 제언집은 ▲체감경기와 경기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정리돼 있다(관련 표 참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역대 정부의 성장ㆍ일자리ㆍ규제정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혁신형 중소기업육성(노무현 정부), 동반성장(이명박 정부), 경제민주화(박근혜 정부) 등은 양극화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지원에만 국한되고 역량강화정책은 없었다"면서 "비효율적 기업에 대한 연명책은 아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규제기요틴(김대중 정부), 규제총량제(노무현 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박근혜 정부) 등이 오랫동안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은 아직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5년, 10년 후 한국경제가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푸는 파격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의 유연성과 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혁 서울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사람에 대한 투자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이 필수"라면서 "금융, 노동,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는 구태에 머물고 있고 인구충격에 대한 대응책은 미진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컨설팅업체 대표는 "혁신하지 않는 늙은 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잠재력 높은 어린 기업이 성장궤도에 들어가도록 정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이상희 산업기술대 교수는 "역대 정부 모두 노동시장 안전성과 유연성이 조화되는 유연안정성을 추구했지만 고용불안 계층의 안정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제고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선진국 노동개혁은 보호강화가 경직성으로 기울지 않도록 추진해 왔는데 우린 노동개혁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조성재 노동연구원 박사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라는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보호막을 걷어내 기업이 혁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박 회장은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당장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경제계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비난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3일 경총 조찬 포럼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6개월 만에 다시 정부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