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활비 개혁법안 잇따라…野는 국정조사·특검 요구(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수활동비(특활비) 투명화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나섰다. 특활비를 둘러싼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집행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에서 국가정보원 등 특활비를 지원받는 중앙행정기관이 특활비를 총액으로 편성하더라도, 수사비ㆍ안보활동비ㆍ정보수집비 등 지출 용도를 구체적인 세목으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가 의결을 거쳐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의 요구에 따라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도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 국정원이 정보위에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에는 특수공작비에 대해서도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취지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차관급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정보감찰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가기관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일을 막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국가안보 활동 등에 사용돼온 특활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아직 당론으로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를 막론하고포괄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 등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