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투톱, 공수처 반대에 쐐기…"맹견" "옥상옥" 비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도입 찬성으로 선회하는 듯했던 기류가 반대 분위기로 확실하게 돌아선 것이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문제는 국가사정기관 전체 체계에 관한 문제"라며 "정치 거래대상이 아니다.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그동안 적폐청산을 위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을 정권의 '충견'이라고 비판해왔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이보다 더한 '맹견'을 풀려고 한다며 반대 의사를 확고하게 밝힌 것이다. 이는 한국당 내 일각에서 공수처 도입을 찬성하는 움직임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해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며 "검찰과 특검 등 다른 수사기관과 관계에서 '옥상옥'이라는 점과 또 하나의 정치보복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투톱'이 공수처 반대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전날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한국당 지도부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법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운영위원회 출석조차 하지 않았던 조 수석이 국회에 와서 적폐청산, 검찰개혁의 상징을 운운하며 서슬 퍼렇게 국민과 야당을 향해 공수처 설치를 윽박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 여부는 법사위 중심으로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지 청와대 수석이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20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가 마련한 공수처 신설 방안,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등이 주요 논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