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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관행說에 與野 초긴장…'국정원 특활비' 후폭풍

최종수정 2017.11.17 13:19 기사입력 2017.11.17 10:59

국정원 특수활동비 '떡값' 의혹에 여의도 정가 긴장, 5명 명단 나돌아…최경환 의원 검찰 수사說…'관리' 관행 거론, 국정원은 부인…박지원 "5명+@?"…국회 배정 특활비는 연간 80억원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원내대표 등이 사용…특활비 개선 목소리 거세질 듯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가운데)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국회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여야 국회의원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의도가 후폭풍에 휩싸였다. 지난 16일 서훈 국정원장이 '떡값' 명목으로 뿌려졌다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국회 상납의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는 모양새다.

17일 여의도 정가에선 회당 수백만원씩 특활비를 받았다는 여야 의원 5~6명의 명단이 떠돌고 있다. 여당 3명, 야당 2명의 초선부터 3선 의원들이 망라됐다. 이들이 해외출장이나 국정감사 때마다 돈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친박(친박근혜)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헤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악화하고 있다. 검찰은 전 국정원 간부 등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최 의원 측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013~2014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2014~2016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은 매년 예산철마다 특활비 축소 압박에 시달리던 국정원이 예산 당국의 수장인 최 의원의 도움을 얻고자 거액의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특활비 개선 소위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정치권이 특활비 파문에 긴장하는 건 과거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돈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 안팎에선 국정원이 자신들을 담당하는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일종의 '관리'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회는 국정원 2차장과 8국장 관할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한 여권 관계자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하지만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국정원에서 떡값 500만 원씩 받았다는 의원들 실명 5명+@?"라며 "국정농단, 댓글에 이어 총체적 비리사찰공화국이 되어간다"고 긴장감을 드러냈다.

향후 국정원 특활비 논란은 진실공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권 인사들은 이번 특활비 논란의 배경에는 수사 확대를 노리는 검찰의 의도가 숨어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한편 이번 사태로 정치권의 특활비 개선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이른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 등 사정기관과 국방부, 법무부 등 부처에서 사용한다. 증빙자료도 없고 사용내역도 공개되지 않는다.

국회에도 배정되는데 18대 국회에서 매년 90억원 넘던 특활비가 19대 국회 이후 80억원대로 다소 줄었다. 대책비, 직책비 등의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식사비, 선물비, 다과비 등으로 쓰인다.

국회 특활비를 처음 폭로한 정치인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당시 경남지사)와 신계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특활비를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썼다고 고백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오상도 기자·국회팀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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