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선별적 현물급여액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선별적 복지지출은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지출이며, 보편적 복지지출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지출을 의미한다. 빈곤 연구에서 흔히 이용되는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의 비율, EU 기준) 외에도 체감 빈곤율인 주관적 빈곤율(현재 소득으로 가계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답한 가구비율)도 추가로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별적 현물지원정책이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복지지출 총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3-0.4%p 감소하고, 선별적 복지지출 중 선별적 현물지원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5%p 감소했다.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 총액의 증감은 상대적 빈곤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편적 현물지원액의 경우에만 증가 시 주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 저성장 국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복지예산 제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재적 빈곤과 체감 빈곤을 동시에 완화하려면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고, 기존 보편적 현물급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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