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국 정부가 IT업체에 정보 접근 요청, 이에 따라야
현행법선 외국 정부에 정보 제공 의무 없어
25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양 국 정부는 각 국의 IT 업체들이 양 국의 법 집행 기관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영국 내무성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2015년 이후 영국은 미국 정부 및 미국 IT 기업들과 '양자 간 데이터 접근 협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의 전자통신에 대한 합법적 명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법에 따르면 IT 업체들은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외국 정부에 넘겨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인터넷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격의 경우 국경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타 국가와의 협조가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내무성 관계자는 현재의 정부 공유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협상을 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관계자는 연말까지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이는 미국 국내법 개정에 따라 늦춰질수도 있다. 미 상원에서 이를 위한 입법안이 제안된 상태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IT 업체들은 상원에 이 같은 입법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정부가 이 협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국가에도 이를 확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