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대학구조개혁평가, 부피 줄이기 보단 질 높이는 방향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변경
일정수준 이상이면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 정원 감축X, 일반재정지원O
다음 달 세부계획 발표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원 감축 위주의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단 및 지원 중심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꿀 것을 예고했다. 다소 '빡빡'했던 정원 감축이 보다 자율적으로 바뀌는 한편 재정지원사업도 단순화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을 1대1로 연결짓다보니 재정지원사업의 여러 면을 왜곡시켰다"며 "구조개혁 평가라는 이름을 '2018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내용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정원 감축 권고를 하지 않으며 일반 재정도 지원한다. 그 이하의 대학들은 '개선권고대학'으로 분류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대학 등급 분류 방식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 특성에 맞춰 분류한다. 세부 비율은 아직 미정이다. 김 부총리는 "기본역량진단 통해서 50% 이하 수준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이뤄지거나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2023년까지 대입 정원 16만명 감축을 위해 추진됐다.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성과,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A(최우수), B, C, D+, D-, E(매우 미흡) 등 6등급으로 평가한다. B등급부터 정원감축 대상이며 D+ 등급부터는 국가장학금 등 각종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대학들은 이를 두고 "지나치게 정원 감축에 치중됐다"며 "대학 인증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현재 총 3주기로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감축이 계획된 상태다. 내년 상반기부터시작 예정이었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평가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을 X, Y, Z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정원을 집중 감축하고 최하위 대학의 경우 퇴출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재정지원사업도 개편한다.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대학의 기본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특수목적지원사업이 많았지만 이를 목적성과 일반성으로 나누고 일반성 사업 비율을 늘려갈 것"이라며 "목표부터 성과 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상향식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특성화)포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그 밖의 사업들은 일반재정사업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 같은 개선에 따라 기존에 마련된 장기 구조개혁 계획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기존의 3주기로 구상된 계획도 수정될 것"이라며 "다음해에 중장기 계획을 다시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학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사립대 문제는 법상에서 고칠 것이 있고 시행령에서 고치면 되는 게 있다"며 "임원 자격 부분이라든가 재취임 부분 등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분들을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학비리 제보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현지조사 후 엄중히 조치하며 비리를 근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이 밖에도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개편, 고교 서열화 개편 및 대입전형 단순화 등 교육 정책 전반의 로드맵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의 교육 정책은 지난 과제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며 "미래를 위한 정책과 교육비전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