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평화헌법과 한반도]②일본 방위비, 이미 사상 최대

북한 핑계로 방위예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일본

일본 육상자위대의 연례 사격 훈련에서 전차가 화력을 과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평화헌법' 개헌 추진이 가시화된 가운데 '전쟁 가능 국가' 일본의 군사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방위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등 군사력을 키워 왔다.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 8월 방위비를 역대 최고 수준인 5조2551억 엔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한화로는 54조원이 넘는다. 이는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정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이 예산은 올해보다 1300억 엔 증가한 것이다. 2.5% 포인트 오른 셈인데 일본이 6년째 방위비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2013년부터 매년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에서 방위비를 편성해 왔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그 원칙도 조만간 무너질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일본이 방위예산 확대에 열을 올리는 이유의 중심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자리 잡고 있다. 방위성의 예산안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미사일 요격 체계 증강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신규 장비로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27억엔을 쓰겠다는 'SM3블록2A' 도입, 205억엔이 들어가는 'PAC-MSE' 도입 등도 모두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한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국도 군비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국방예산이 GDP의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증가 폭은 7% 안팎이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국방예산은 1조211억 위안으로 추산됐다. 한화로는 170조원이 넘는데 일본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규모다. 또 올해 국방예산이 40조3000억원인 우리나라의 4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공개된 이 예산의 2~3배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다고 본다. 중국의 국방비는 실제로는 다른 항목으로 분산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